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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형법 시행령 제5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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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행형법 시행령 제5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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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법률
# 변호사 (상위 10)
1
임영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노87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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